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 (문단 편집) == [[/검찰|수사]]와 [[/특검|특검]], [[/재판|재판]] 및 [[박근혜 대통령 탄핵|탄핵]] 상황 == >'''"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[[박근혜]]를 파면한다."''' >---- >- [[2017년]] [[3월 10일]] 오전 11시 21분, [[헌법재판소]]의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|대통령 탄핵심판]] 결정문 中 자세한 내용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검찰]],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]], [[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]],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]] 및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]] 문서 참고. 2016년 10월 30일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이던 [[최순실]]이 유럽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했고,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. 2016년 11월 20일 검찰 특수본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. 그리고 [[박근혜]]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. 하지만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는 되지 않는다. 2016년 12월 국회에서 [[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|국정조사]]가 진행되었다.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되어 2016년 12월 13일 최순실·[[안종범]]·[[정호성]]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. 2016년 12월 9일 불참 1명, 찬성 234표, 반대 56표, 무효 7표로 [[대한민국 국회]]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. 2017년 2월 [[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]]이 최순실에 대한 대대적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.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, [[헌법재판소]]에서 '''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'''.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. 2017년 3월 31일 법원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. [[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]] 문서 참조.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으로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총 22명이다. ||<-999><#000> '''{{{#fff {{{+1 검찰 1기 특수본}}}}}}''' || || 이름 || 직책 || 구속일 || 혐의 || || '''[[최순실]]''' || - || 2016년 11월 3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안종범]] ||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|| 11월 6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정호성]] ||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|| 11월 6일 || 공무상 비밀누설 등 || || [[송성각]] ||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|| 11월 10일 || 뇌물, 강요 등 || || [[차은택]] ||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|| 11월 11일 || 직권남용, 강요 등 || || [[장시호]] || [[최순실]] 조카 || 11월 21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김종]] ||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|| 11월 21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<-999><#000> '''{{{+1 {{{#fff 박영수 특별검사팀}}}}}}''' || || [[문형표]] ||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|| 2016년 12월 31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류철균]] || [[이화여대]] 교수 || 2017년 1월 3일 || 업무방해 등 || || [[남궁곤]] ||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|| 1월 10일 || 업무방해 등 || || [[김종덕]] ||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|| 1월 12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정관주]] ||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|| 1월 12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신동철]] ||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|| 1월 12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|| || [[김경숙(범죄자)|김경숙]] ||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|| 1월 18일 || 업무방해 등 || || [[김기춘]] || 전 청와대 비서실장 || 1월 21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조윤선]] || 전 문체부 장관 || 1월 21일 ||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|| || [[이인성(교수)|이인성]] || 이화여대 의류학과 교수 || 1월 21일 || 업무방해 || || [[박채윤]] ||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|| 2월 4일 || 뇌물공여 || || [[최경희]] || 전 이화여대 총장 || 2월 15일 || 업무방해 등 || || [[이재용]] || [[삼성전자]] 부회장 || 2월 17일 || 뇌물공여 등 || ||<-999><#000> '''{{{+1 {{{#fff 검찰 2기 특수본}}}}}}''' || || '''[[박근혜]]''' || 전 대통령 || 3월 31일 || 뇌물수수 등 혐의 || || [[고영태]] || 전 더블루케이 이사 || 4월 15일 || 알선수재 등 혐의 || 2018년까지도 '화이트리스트' 의혹과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|국정원 특활비 상납]] 사건 등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